조세일보

검색

민주 김병욱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특검 받으라"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2.01 15:43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국민의힘 대장동 사실 왜곡… "새빨간 거짓말"
성남시 1공단 사업비는 1,200억원 아닌, 총 2,762억 소요 예정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 의혹
"특검 통해 진상 밝히겠다 선언하라"

조세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중앙선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지금이라도 부산저축은행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성모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5,503억을 환수했다고 그러는데 제1공단 부지 땅값 893억, 공원부지 공사에 304억이 들어가 합해봐야 1,200억만 들어갔다'고 말한바 있다"며 이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직접 성남시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공단 공사 비용은 현재까지 공원부지 매입 및 보상비로 2,000억원 정도, 공원조성 공사비로 487억원(77억원 증액 예정), 도로확장에 188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95%"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76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토지소유권 이전은 2020년 6월 23일에 성남의뜰(주)로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가 회수한 비용을 축소해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5503억원의 회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내용에 대해 근거와 출처를 밝히라고 재반박하면서 "만약 근거 없이 이재명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것이라면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월요일에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윤모 의원의 발언 역시 사실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윤모 의원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 해준 대출은 2011년 발표된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대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 의원이 인용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원인분석 보고서'는 부실 대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부실 내용을 규명하고 부실대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된 보고서지 법적으로 대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는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적혀진 대출은 각각의 유형과 별개로 모두 부실 대출이었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윤모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일반PF대출건' 중에서 ㈜세움 관련 건에 한해서는 전주저축은행 관련 배임 건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검찰은 보고서에 적혀있는 일반대출건 중에서 ㈜세움건 보다 액수가 큰 사업인 대장동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관련 사실왜곡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다며 "당시 대장동 사업시행자가 조우형씨에게 대장동 불법대출 알선수수료를 주었다고 자백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조모씨의 변호인인 박영수 특검에게 조모씨 수사상황을 알려 주었는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몇십억원의 대출도 무모한 대출이라고 배임으로 기소하였는데 LH가 버젓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이루어진 천억원이 넘는 대출이 정상 대출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등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직접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은폐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표전화 : 02-737-7004 ·이메일 : webmaster@joseilbo.com
Copyrightⓒ 2001~2022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