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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모빚 대물림 해결 TF구성, 미성년자 법률 지원하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1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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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참모회의에서 지시..."범부처 TF 통해 법률지원 체계 마련해야"

정부, 1일 법무·행안·복지부 합동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체계' 발표

우선적으로 도움 필요한 미성년자 대상 대한법률공단의 조력 받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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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법률지식이 부족해 부모 사망시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 받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참모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 사망 시 법률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빚을 떠안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키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합동으로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체계'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모가 사망해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상속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승계)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부모의 모든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된다.

정부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찾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게 해줄 계획이다.

법률지원 대상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친권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미성년자 ▲친권자와 동거 중이지만 친권자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 세 유형으로 구체화해 각 항목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는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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