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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이달 중순부터 시행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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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원→12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다.(사진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 되어 있다. 당초 법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을 기다려 주택 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가 될 수 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도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일은 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컨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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