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0일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함께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장 관계자는 이날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광장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장동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1부는 '토지행정법과 부패방지'라는 대주제로 진행된다.
박경호 광장 변호사가 좌장으로 이끄는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와 법적 조치'를 주제로 한 김남욱 송원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기춘 부산대 교수와 이순자 서경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2세션(좌장 최철호 청주대 교수)에서는 김권일 충남대 박사가 '개발이익 부패방지의 법적 검토-공공화의 법적 이슈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광장 이종석, 정유철 변호사가 관련 토론에 참여한다.
2부에서는 '재정법과 부패방지'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보조금 사업에서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고찰'에 대한 제3세션(좌장 성봉근 서경대 교수)에서는 문병효 강원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며, 홍종현 경상대 교수와 길준규 아주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제4세션(좌장 제주대 강주영 교수)에서는 황헌순 경북대 박사가 '재정작용에서의 부패방지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대해 발표하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김진영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끝으로 신봉기 회장(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제1~4세션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광장의 박경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대장동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공공기관과 토건세력이 결탁된 부패행위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