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농수산품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내년 설 명절부터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품의 선물가액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9일 열린 정기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송 의원 등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병합 심사하고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내년 명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원의 2배(2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송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농수산품 가액 상향 요구가 있었는데, 국회가 이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농가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