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9곳에 예고한 과징금 재검토 전망
“한국거래소 검사결과 고려,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 9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세조종 혐의로 48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최근 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해당 증권사들은 즉각 “통상적인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했을 뿐 시세조종은 없었다”며 소명 의지를 밝혔다.
증권사들의 소명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설명자료를 내고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니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추후 금융위와 협의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호가로 인해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달리 시장조성 종목이 고유동성 종목에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났고, 시장조성자가 수동적인 거래 체결에 대해 사후적으로 위험을 관리한다는 지적도 줄곧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