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호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공동성명' 발표

①전략·안보협력 ②경제혁신·기술협력 ③인적교류 증진 등 3대 기둥 협력 채택

지역 내 방산 공급망 강화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촉진...K-9 자주포 협력 등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공조 위해 '판문점 선언-평양 공동선언' 등 합의 지지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우주 협력 강화 등 내용도 담아

한국과 호주 양국은 14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성명에서 수교 60주년 및 12년 만의 정상 호주 국빈 방문 계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분야별 청사진으로 ①전략 및 안보 협력 ②경제, 혁신 및 기술 협력 ③인적 교류 증진 등 ‘3대 기둥’을 근간으로 한 구체적 협력 방안 총 27개항으로 구성된 성명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3대 기둥’에 따른 양자 협력 강화 프로그램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양 정상은 특히 지역 내 방산 공급망 강화와 관련, 양국 방위산업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데 동의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은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호주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약 1조원 규모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 정상은 또한 여타 동맹 및 우방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국방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비확산 및 군축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호주와 대한민국이 이들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를 위해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상호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또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팬데믹․사이버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코로나19 대응 조율 강화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 강화를 채택했고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강화, 청정 수소 협력 강화 및 청정 수소 경제 증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 및 협력 파트너십 이행 MOU 체결 등 내용도 성명에 담았다.

특히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와 관련해 핵심광물 공급망 MOU 체결, 디지털 교역 협력 강화, 우주정책 대화 창설 등 우주 협력 강화 및 사회문화적 교류 심화 및 양성평등 협력 강화도 공동성명 안에 포함됐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정상 간 전략적 토론을 위한 역내 주요 포럼으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나타난 원칙들과 AOIP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협력의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특히 양 정상은 중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남중국해 정세와 관련,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 발효 이래 호주와 대한민국 간 교역과 투자는 크게 증대된 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굳건한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점검하고 경제 및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정상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외교 및 국방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전략 및 안보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해 2+2 형식으로 2년마다 회담하기로도 했다.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

1. 2021년 12월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환영하였다.

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2. 양 정상은 양국이 한국전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호주가 함께한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호주 간 굳건한 전략적, 경제적, 인적 관계의 발전이 상호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의 비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국 간 활기차고 현대적인 관계 심화 및 잠재력의 실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양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의 관계 격상을 발표하였다.

3.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다양한 상호 이익, 번영하는 경제관계 및 국민 간 유대 등을 바탕으로 양국 간 이미 견고한 협력과 신뢰성 있는 대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양국 공통의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와 국제법, 규칙 및 규범이 공동의 도전들에 대한 협력을 이끌고, 경제적 번영을 추동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고,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지역 및 글로벌 질서에 대한 양국의 공약에 의해 구현된다. 호주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정책 및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기저에는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자리잡고 있다. 전략 및 안보; 경제, 혁신 및 기술; 인적 교류라는 3대 기둥에 따른 양자 협력 강화 프로그램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근간이 될 것이다.

Ⅱ. 전략 및 안보 협력

4. 호주와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태평양의 안정, 개방성, 번영, 그리고 규모와 국력에 관계없이 국가들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공조는 격년마다 개최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2013년 출범한 이래 심화되어 왔다.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양자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국방, 사이버 및 핵심 기술, 보건, 국경 보호 및 개발 협력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

5. 호주와 대한민국은 1953년 이래 양자 및 다자 합동 군사 연습, 양자 군사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여 방위 협력을 확대시켜 왔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왔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상들은 금번 공동 성명이 2014년 비전 성명을 기반으로 심화되어온 양국군간 방위 및 안보분야 협력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정상들은 특히 지역 내 방산 공급망 강화와 관련하여, 양국 방위산업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호주와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호주의 획득관리단과 획득 관행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들은 또한 여타 동맹 및 우방들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국방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유사한 플랫폼을 더 많이 획득, 운영함으로써 양자 및 다자 간 합동 및 연합 연습에서의 공조를 개선하는 데 뒷받침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7. 호주 및 대한민국은 팬데믹 대응을 글로벌 보건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경제적 도전과제로 인식한다. 정상들은 양국이 역내에 투명하고 공평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조율하며 기여해 온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미래의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대응력 구축을 위해 양국 간 그리고 우방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백신 접근 및 운송 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대응 조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인공지능의 전염병 대응 활용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 2021년 9월 제1차 한-호주 테크브릿지 개최를 환영하고, 양국 정부가 제1차 라운드테이블 및 보건 관계자 워크숍을 포함하여 호주와 한국 기업들 간의 백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8. 호주와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 및 ASEAN의 자연적 동반자이며 동 지역의 안정 및 번영이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필수 불가결함을 인식한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정상 간 전략적 토론을 위한 역내 주요 포럼으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나타난 원칙들과 AOIP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협력의 확대 의지를 표명하였다. 여기에는 호주 외교통상부와 대한민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주도하는 유관 인프라 프로그램 간 조율이 포함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호주는 또한 ASEAN의 연계성 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해양 연계성 강화를 위한 포럼을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또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이버 및 핵심 기술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양해각서 서명을 환영하였다.

9. 정상들은, 경제 번영을 추진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방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한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2021년 9월 13일 외교장관 간 사이버 및 핵심 기술 협력 양해각서 서명 및 2021년 12월 9일 제1차 사이버 및 핵심 기술 정책 대화 개최를 환영하였다.

10. 주요 해상 무역 국가로서,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항행 및 상공 비행 자유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해양 영역에서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험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양 정상은 이러한 공유하는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고 견지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11. 호주와 대한민국은 또한 해양영역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호주 내무부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간 양국 간 민간 해상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실무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해양영역의 안전을 촉진해 나가자는 데 동의하였다.

12.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파트너십 심화 및 역내 경제 회복과 회복력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상들은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태평양 지역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보건, 기반시설, 재난대응 및 해양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3. 양 정상은 핵 비확산 및 군축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호주와 대한민국이 이들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상호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Ⅲ. 경제, 혁신 및 기술 협력

14.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 발효 이래 호주와 대한민국 간 교역과 투자는 크게 증대되었다.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굳건한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15. 농업, 어업 및 임업은 대한민국과 호주의 농촌 및 지역 사회경제의 핵심 축이다.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한-호주 농업 협력 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토대로 농업 관련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부는 각 국의 농업 분야에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바이오 안보, 식량 안전, 농업 혁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및 상호 식량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16.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0월 31일 발표된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동 파트너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호주와 대한민국은 가시적인 이니셔티브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동 파트너십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초기 우선순위에는 청정 수소 공급(수소 기반 화합물 포함), 저배출 철광석 및 철강,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이 포함된다.

17. 호주와 대한민국은 또한 교역, 공급망 개발, 인프라 지원, 운송 및 전력 분야 내 활용 확대, 제도적 합의, 규제 및 기술 개혁에 중점을 두고 청정 수소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상들은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과,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한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 주도적 접근법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산업에너지배출감소부 장관 간 청정 수소경제 증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 및 협력 이행 양해각서 서명을 환영하였다.

18. 대한민국과 호주는 핵심 광물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정상들은 이러한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이 재생 에너지 및 첨단 제조 분야에 대한 공급의 확실성을 제고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정상들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자원 및 수자원 장관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환영하고, 한-호주 핵심 광물 실무 그룹이 공급망 구축, 연구 및 개발, 교역 및 투자 기회를 포함한 여러 공동 이니셔티브에서의 협력을 주도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양방향 교역 및 투자 강화를 위해 공급망의 핵심 지점에서 이해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양국 민간 분야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문재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디지털 교역 관련 한-호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다자간 포럼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에 대한 논의에 양국이 적극 기여해 왔음을 인식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자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디지털 교역 이니셔티브 수립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2022년 초 개최 예정인 한-호주 디지털 교역 대화는 디지털 교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글로벌 무역 규범에 대해 논의하고 디지털 교역 이슈에 대한 실질적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20. 호주와 대한민국은 지구 관측 및 우주로부터의 영상 촬영 관련 긴밀한 동반자이다. 한-호주 연례 우주 정책 대화 설립을 보완하기 위해, 호주와 대한민국은 우주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소 및 산업 간 공동 조사,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22년 제1차 대화에서, 호주와 대한민국 관계자들은 양자 간 우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하고 견고하며 지속 가능한 우주 영역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우주에서의 행동 규범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양 정부는 우주 협력에 중점을 둔 2022년 한-호주 테크브릿지를 통해 호주와 대한민국의 우주 과학 공동체 간 연결 강화를 모색할 것이다.

21. 정상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 다자 규범과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 및 조치를 오용함으로써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원칙들과 규칙 기반 국제 무역시스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WTO, APEC, G20 및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서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호주와 대한민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한 규범 기반 역내 경제 통합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표명하였다. 호주는 대한민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환영한다.

Ⅳ. 인적 교류 증진

22.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및 대한민국 국민 간 친밀감, 상호 존중 및 유대가 각국의 역사, 문화유산과 현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왔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기반이 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모리슨 총리는 한국계 호주인 공동체가 호주 다문화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예술 교류, 연구 협력, 교육,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다음 세대에서도 인적 교류를 심화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기 위한 사회문화 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다.

23. 정상들은 기업, 교육, 학술, 예술, 문화 및 사회 분야에서 양자 파트너십과 기타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 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정상들은 예술과 문화, 교육과 연구, 차세대 기술, 보건, 스포츠 및 양성평등 분야에서 양자 간 노력을 포함하여 사회 문화 협력 양해각서의 이행을 지원하는 재단들의 협업 계획을 환영하였다.

24.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주목하며,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특히 양성평등에 관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데 동의하였다. 호주와 대한민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의해 확립된 여성, 평화, 안보 의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양자 및 다자 메커니즘을 통해 사이버 착취를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이미지 기반 학대에 반대하는 최근 공동 입장 성명을 환영하고 호주와 대한민국이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온라인 상 모든 사람들의 폭력과 학대를 규탄하는 목소리에 동참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Ⅴ. 이행

25. 호주와 대한민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점검하고 경제 및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정상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26. 외교 및 국방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전략 및 안보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해 2+2 형식으로 2년마다 회담할 것이다. 외교장관들은 보다 광범위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하여 2+2 회기간 해에도 양자 간 회담할 것이다. 관련 부처들은 통상 장관 간 연례회의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경제 분야 이행을 추진할 것이다.

27. 장관급 회의는 연례 전략 대화, 국방 정책 대화, 연례 경제 공동 위원회,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의 및 협력 공동 위원회, ASEAN 및 동남아시아 지원 및 양자 공조를 위한 대화, 고위급 개발 협력 협의 등 고위 관리 회의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