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보증한도 확대에 무보 노조 "허위정보로 정부 기만" 고발
◆…대외채무보증업무를 두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항. 연합뉴스 제공
무보 노조는 16일 “수은이 일방적으로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수은의 허위정보 작성자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보 노조가 제기한 수은의 허위정보 작성 혐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난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발언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수은의 대외보증 한도 제한으로 인해 해외 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에 121억달러로 추정된다”며 수은의 대외보증한도를 늘려줘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무보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한 총액 제한 비율을 50%로 상향했으며, 대출과 보증을 합해 총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보증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무보 노조는 “홍 부총리가 수은 대외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프로젝트들은 환경문제로 사업이 중단됐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기업 스스로 철수를 결정한 것들”이라며 “수은이 허위 자료를 통해 국가 정책에 개입한 만큼 감사청구, 다양한 민원청구, 담당자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보 노조는 또 “2개의 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기관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1개 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고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수은 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무보와 무보 노조의 막무가내식 대응과 겁박이 우리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는 변화하는 수주환경에 맞게 기업의 금융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확대되면 새로운 사업발굴이 가능해 무보의 보증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은 관계자는 특히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무역보험기관은 독점적인 지위 부여 없이도 적정 수익을 시현하는데, 유독 무보만이 2조6000억원에 가까운 정부 출연을 받고도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무보의 상품 경쟁력과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무보측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 금융을 중심으로 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취급요건 완화가 단기 금융 중심의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무보측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