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판매액 3배 이상 커지며 불완전판매 비율도 급증
금융위, 소비자 금전 손실 가능성 주의 당부
◆…외화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그러나 보험판매 과정에서 부실한 상품설명 등 불완전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8년 0.26%에서 0.38%로 높아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이 0.26%에서 0.15%로 낮아진 것과는 역행하는 추세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외화상품 판매에 대해 기존의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4대 원칙 외에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도 적용키로 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절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외화보험 판매시 환율변동(±10~50%)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한다. 판매 후에도 매 분기마다 판매시점의 환율과 분기말 환율을 비교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안내해야 한다.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제도도 개선돼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100%를 초과하면 모집수수료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140%를 넘는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이밖에 보험사들이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정해 외화보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