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 연구…'심각' 평가 1년새 12.1%p 급증
건설·국방·검찰 "부패 심각" 인식 높아…소방·사회복지는 '청렴'
일선 행정기관일수록 부패 덜하다고 인식…언론·시민단체엔 부정적
◆…기업 종사자 61.9%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 기능별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와 국방, 검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봤고, 반면 소방,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다고 봤다.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브리프']
한국행정연구원은 23일 '데이터 브리프-문재인정부 5년의 공공부문 부패인식 변화'에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2021)'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들은 지난 4월 15일~6월 18일 기업체(5인 이상 사업체) 600명, 자영업자(5인미만 사업체) 400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해 공공과 민간의 각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인식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약간 심각＋심각＋매우심각)를 내린 사람은 61.9%였다.
이는 작년 조사 때의 49.8%보다 12.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20년까지 이런 응답 비율은 55.4%, 56.2%, 48.1%, 49.8%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정권 말기인 올해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정 분야 중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75.6%로 가장 높았고 국방(66.4%), 검찰, 조달·발주(이상 64.0%) 순이었다.
소방은 14.6%로 가장 낮았고 사회복지(33.3%), 보건·의료(38.1%), 출입국관리(40.7%), 환경(43.8%)도 낮은 편이었다.
부패의 심각성은 일선 행정기관일수록 낮다는 인식이 많았다.
읍·면·동사무소 등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29.1%였으며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응답이 55.4%였다. 응답률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과 중앙행정기관 본청에 대해 각각 67.7%, 67.9%였고, 공기업·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74.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중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21.8%뿐이었다. 이는 2018년 39.3%보다 17.5%p나 낮아진 수치다.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브리프']
정부와 민간 영역의 여러 기관·기능에 대해 부패 감시와 통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인 50%를 넘는 경우는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0.3%로 그나마 높은 편이었고 감사원이 36.7%로 그다음이었다. 사법기관(23.4%), 정부 부처 내부 감사기관(25.3%)이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각각 28.3%, 16.8%의 박한 평가가 내려졌다. 2017년에 비해 시민단체는 12.3%p, 언론기관은 9.1%p 각각 더 낮아졌다.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로로는 TV·지면 매체·인터넷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78.9%로 대부분이었다. '직접'(2.7%) 혹은 '주변인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14.7%) 접했다는 응답은 적었다.
민간 분야에서는 언론계와 체육계에 대한 불신이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1.3%가 언론에 대해, 76.5%가 체육계에 대해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7년보다 각각 16.7%p, 15.6%p 더 늘어난 것이다.
가짜뉴스 이슈가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웠으며 체육계 내에서 성폭력과 폭력, 인권침해 등 부정적 사건이 많았던 게 체육계에 대해 부패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같은 기간 시민단체에 대해 41.3%에서 52.8%로, 군대에 대해 57.0%에서 66.4%로, 노동조합에 대해 48.2%에서 62.0%로, 종교에 대해 56.7%에서 64.7%로 각각 높아졌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영업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은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부패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33.5%에서 22.5%로 줄었다.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 브리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