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식회복 공약-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기자회견
"오송오창과 대덕, 세종 등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할 것"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재산요건 완화와 급여율 개선완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사망·실직·이혼·질병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상식회복 공약-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채널 '오른소리' 영상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되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상식회복 공약-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의 최종목표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정부주도 일자리가 아닌 민간주도 일자리, 세금투입 일자리가 아닌 기업투자 일자리, 아날로그 일자리가 아닌 디지털 일자리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를 강조했다.
먼저 윤 후보는 성장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 등을 중심으로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모태펀드 투자액 두 배 이상 확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20~30대를 위한 대학의 창업 기지화 ▲30~40대를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과 사내 벤처 활성화 여건 조성 ▲40~50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성장공약에 이어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취약계층 우선 지원 ▲열심히 일하는 빈곤층인 워킹푸어 국민을 위한 지원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국민안심지원제도'를 제안했다.
윤 후보는 "취약계층의 삶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확대"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열심히 일하는 빈곤층인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릴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와 급여율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 및 사업 소득 등 별도 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급여결정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급여가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께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며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과 같은 위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문제만 지적하는 논평가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하루하루 높아지는 나라, 그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상식회복 공약-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발표문 전문
[성장정책]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저는 정치의 최종목표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국민이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불공정-불공평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갈등과 인기영합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과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근로자가 행복한 사회,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펴겠습니다.
저는 경제운영 방식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합니다.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습니다.
정부주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 일자리입니다.
세금투입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투자 일자리입니다.
아날로그 일자리가 아니라, 디지털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키우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두 배 이상 창출되도록 정책을 융합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경제는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는 경제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경제를 위한 여섯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첫째,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서비스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등
각종 유인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투자 마중물로 모태펀드 투자액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청년창업과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20~30대를 위해서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겠습니다.
30~40대를 위해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40~50대를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는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강소기업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데스밸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R&D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공급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견기업에게도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해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삶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삶부터 보듬어가겠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 및 사업 소득 등 별도 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급여결정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급여가 갈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께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입니다.
저는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과 같은 위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석열,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문제만 지적하는 논평가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하루하루 높아지는 나라,
그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