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핵심은 '세제 개편'

李 후보, SNS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연이어 내놔... 세제 개편에 중점

3탄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경감'...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나춤이 제 원칙"

2탄 '종합부동산세 개선', 1탄 '공시가격 제도 재검토' 이어 거듭 세제 개편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탄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 경감’을 내놨다. 앞서 1탄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와 2탄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이어 거듭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시리즈 3탄을 올리면서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7일엔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탄을 쏘았다.

그는 “집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과 불안이 늘어난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다.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인 2주택자 구제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필요 ▲상속 지분으로 된 다주택자에 대한 상속 지분 정리 필요한 일정 기간 1주택자 간주 ▲투기 목적 주택은 종부세 중과 제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 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도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1탄으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내놨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의 올해 수준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6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한다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부동산 공약 발표 사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