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등 보증부대출 채무조정기준 개선...내년 2월 시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용보증기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및 서민층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29일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신보·주금공·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보증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5개 보증기관은 소상공인과 서민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미상각채권에 채무원금 감면율이 현행 0~30%에서 내년부터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의 경우 0~70%로 조정된다. 적용대상 부실채권 규모는 약 2조1000억원(30만건)으로 추정된다.
원금감면(0~30%)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현재의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채권’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채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약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추가로 원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같은 보증부대출 개선조치 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는 현행 특별상환유예 제도는 재난피해자로 상시화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또 최대감면율(70%) 적용 재난피해자 지원대상도 재난 사망자 유족·부상자·격리자에서 재난으로 인한 실직자·폐업자까지 확대한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과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내년 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