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 비대본 2차 당정협의회 갖고 방역조치 논의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위한 미세조정 필요 공감대 가져... 선지원 후정산 검토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 개선방안 및 코로나19 관련 예산 추가 확대도 논의
'백신 구매' 3조2천억원+α, '경구용 치료제 60만명분 + 40만명분 추가'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회를 갖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미세조정은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협의회에서 이같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사망 등 지표가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가능성 높다"며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어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을 검토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했다. 당정이 현행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진 점을 확인한 셈이다.
그는 또한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피해업종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주문한 바 있다"며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 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재난시기엔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피해업종 외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 의원은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명백한 보상강화가 있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며 "방역패스 필요성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예기간을 갖고 조금 더 계도기간을 갖자는 논의가 있다"며 "현장 논의를 존중해 현장 목소리를 상당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구용 치료제 처방 시스템과 재택치료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 수도권 1인가구의 경구용 치료제 처방·복용에 어려움 없게 하는 자원봉사자 등 ‘서포터 시스템 필요성’과 국내산 백신과 치료제 활용을 같이 검토하는 부분도 언급됐다.
당정은 아울러 코로나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한 백신 예산도 점검했다.
신 의원은 "내년 9000만회분의 백신이 구비돼있는데 실제 4차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3조2000억원+α'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치료병상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할 추가 예산도 필요하다"며 경구용 치료제 60만명분에 대한 예산 6000억원에 더해 40만명분을 추가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점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