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 직격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孫, 李 후보 SBS 뉴스 인터뷰 내용 거론한 뒤, "李,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왜곡"

'공무원이 선출권력 지휘 따르게 헌법에 돼 있다'는 李 후보 발언에 "거짓말"

"무한권력 대통령제 폐지해야... 민주주의적 소양 갖춘 대통령 뽑아야"

손학규 대선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집권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 귀를 의심했다"고 질타했다. 손학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예산권 청와대 이관’ 요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하며 "내각과 각부 장관의 권한을 무시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과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1조 1항(목적) 또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기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임명 권력으로서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권력에 되어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2일)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해 추경, 정부가 반대하면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정부가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본다"면서도 "끝까지 반대하면 취임한 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추경 반대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무원은 국민의 명령을 대신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나?"라며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국민의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좀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뭐 총리실 직속 이런 쪽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 후보)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며 "공무원들의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애국심과 사명감을 부정하는 말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기재부, 예산실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 기관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며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고 우회적으로 대장동 사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무한 권력의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갖는 절대권력의 블랙홀에 빠져들어 독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십상인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더 확장해서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독재권력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민주주의적 자질은 이래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