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보류된 20MHz(메가헤르츠) 대역 재할당 추진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과기부는 인접 대역과의 간섭 우려로 인해 20㎒ 폭의 할당을 보류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재추진은 이러한 결정에 따른 사항이다.
LG유플러스는 전파간섭이 완전히 해소돼 할당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어떤 회사에 할당되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 간의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전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기술방식이나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경매규칙은 과거 경매사례와 같이 진행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기부가 기본 산정방식을 과거 경매대가 + 가치 상승요인(+a)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한다는 취지에도 동의했다.
다만, 가치 상승요인(+a)과 관련, 이번 할당과 유사한 과거 몇 차례에 걸친 인접 대역 경매 시 낙찰가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며 2018년 경매 시 2단계 위치 경매 방식에 이미 그 가치 상승요인이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최종 최저 경쟁가격 책정 시 과도한 할당 대가를 책정하면 할당받은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과거 70~80%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전국망 기준 100%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기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