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는 혁명적 대전환… 빠르게 대비해야" 

삼일회계법인, 지난 7일 '디지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분석 및 대응' 세미나 개최

전례 없는 국제조세제도 전면 도입에 맞춰 기업의 빠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디지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Model Rules) 분석 및 대응' 온라인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기업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웨비나는 지난해 12월 20일 디지털 필라 2 모델규정 공개와 관련해 모델규정에 대한 상세분석, 적용 예시 및 도입 시 영향 분석사항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풀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주덕 파트너가 디지털세 도입 배경 설명 및 주요 마일스톤 (Key Milestones)소개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발전에 따른 최근 국조조세 체제의 변화 트렌드를 설명하고 디지털세 필라2의 도입 경과를 설명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열 파트너가 모델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의 범위를 설명하고 과세되는 방식인 과세규정 및 GloBE (Global anti Base Erosion, 국제세원잠식 방지) 소득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김홍현 파트너가 실효세율 산정을 위한 대상조세(Covered Tax)를 설명하고, 기업구조개편 등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조세중립성과 분배제도 및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인대 파트너는 실효세율과 추가세액 (Top-Up Tax)을 설명하는 한편, 국내 입법시 예상되는 일정 및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강조했다.

김주덕 파트너는 모델규정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는 한편, 기업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항 및 관련 로드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이전가격분야 전문가인 전원엽 파트너는 필라1이 필라2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상호 연계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글로벌택스서비스 본부장 이중현 파트너는 "OECD는 지난 10여 년 간의 치열한 다자협약 끝에 나온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에 대해서 국제조세체계의 혁명적 대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미 글로벌 경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조세 변화 흐름에 발빠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