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12.5조 증가"
"2021년 상반기 6대 은행, 9조원 넘는 영업이익... 폭리 비판 제기 이유"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담합요소 점검 등 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한 참석자의 셀카 촬영 요구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네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네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금리인상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 [자료=국민의힘 정책본부 제공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
정책본부는 "최근 들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12.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2021년도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IBK)은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면 2021년도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IBK)은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해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