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헌 합의 쉽지 않을 것"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
"기본권 강화, 자치권한 강화, 경제적 기본권의 헌법 기본권화, 환경권 등"
개헌 위해서는 임기 1년 단축도 가능
책임정치, 국정 안정성, 중·장기 국정과제 추진 등 중임제 필요성 제시
◆…이재명 후보가 18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금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7년 만든 헌법 체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는 안 맞다"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87년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은 못 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시는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를 막기위해 이런 관점이 관철된 헌법 체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분권은 사실상 매우 취약하고 권한 분산이 잘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단임제와 연관 되면서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의 단임제 대통령제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내리막길이 된다"며 "재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된다. 이런 점들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민들이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게임의 룰이라서 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실기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개헌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예를 들면 기본권 강화, 또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 지방분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또는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 기본권화" 등을 제시하면 이런 부분들부터 개헌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인 재편을 해야되고, 엄청난 격변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헌법에 명시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감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기본권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방향에 대해 입장을 제시했다.
진행자가 '개헌을 막는 걸림돌 중 하나가 지방선거와 총선, 대통령 선거가 1년 후에 한 번씩 톱니바퀴 바뀌듯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서, 이 점을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묻자, 이 후보는 "이건 어디 하나를 고쳐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대통령이 돼서 개헌을 할 수만 있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돼서 준비한 것을 이뤄내려면 5년도 짧은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 후보는 "제가 성남시장도 해 보니까 재선을 하면서 그 결과들이 좀 나타나더군요"라며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재선이 있어야 국민 여론도 신경쓰고, 그 중간 평가, 실질적인 중간 평가 아니겠습니까?"라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국정을 위해서도, 국정의 안정성도 보장하고, 단기 과제 뿐 아니라 중기, 장기 과제들을 추진하는데에도 중임제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