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능 동일규제’ 강조...규제차익 없게 노력
금융사 부수업무·규제샌드박스 등 신사업 진출 확대
계열사간 정보공유·핀테크 투자 개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대원칙 아래 금융플랫폼 감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고객 동의하에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개선하고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플랫폼이 디지털 복원력을 확보하고 사이버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최인혁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등 빅테크와 함께 KB금융지주 조영서 전무, 신한금융지주 김명희 부사장, 하나금융지주 박근영 부사장 등 금융지주 관계자가 참석해 금융플랫폼 관련 이슈 및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