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신사업 진출에 적신호
◆…사진=조세일보 DB
그동안 금융당국은 흥국화재 제재 관련 대법원 패소판결, 흥국생명 제재 관련 1심 패소판결 등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소송에서 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생명 건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제재를 강행하는 대신 근거가 명확한 부분은 우선처리하고 불확실한 내용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자문을 받아 미비한 보험업법 보완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섣부른 제재가 감정적 대응으로 보일 수 있어 법 해석을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명령은 보험 쪽에서는 처음으로 일반명령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가 업무명령을 새로 내리고 보험업법 개정으로 선회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삼성생명 제재의 파장에 대해 보험업계는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제재 수위가 예상된 수준에서 결정됐고 암보험 입원금 문제는 그간 금감원 자체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보험사들이 그에 대한 필요 조치를 이미 취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재에 대해 과하다 약하다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건들도 있어 의견을 말하기엔 조심스럽다”면서 “다만 기존의 제재 수준을 유지할 거였으면 더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신사업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제재를 수용한다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추진 중인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신사업 진출이 어렵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추후 금감원의 최종 검사서를 받은 후에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