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본부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 '김혜경 방지법' 준비
▲공익신고자 보호 모니터링 의무화 ▲광역자치단체 내 특별감찰관 설치
▲친인척 등 공무원 가족 국고유용 엄중 처벌 ▲중간관리자 '꼬리 자르기' 방지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황제갑질'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 모니터링 의무화'와 '광역자치단체 내 특별감찰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김혜경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갑질과 공금횡령을 막으려면, 용기를 낸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면 정치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본부 산하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가 준비한 김혜경 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 모니터링 의무화 ▲광역자치단체 내 특별감찰관 설치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친인척의 국고유용 엄중 처벌 ▲부당업무 지시자와 중간관리자로 꼬리 자르기 방지를 통한 '조직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 등이다.
장 청년본부장은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면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혜경 방지법으로 현행 특별감찰관 제도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광역자치단체에도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견제와 감시를 거부하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광역자치단체장과 그 가족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감시해 '제2의 이재명·김혜경 갑질 부부'의 탄생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장 청년본부장은 또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친인척의 국보 유형을 엄중 처벌하겠다"며 "관용 차량과 법인카드는 물론이고,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국고유용 금지의무 및 처벌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관행 탓'이라는 변명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사적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와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이해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부당 업무 지시자는 물론 중간 관리자의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여 우월적 지위와 관계를 남용한 조직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 청년본부장으로부터 '김혜경 방지법안'을 전달받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청년본부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발족해 각지의 여러 청년들로부터 이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들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벌어지는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 취지를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당 정책위원회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