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호중-국힘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의장실서 담판 시도... 이견 표출
윤호중 "재난지원금, 정부 동의 수준 우선 지급... 대선 이후 野 주장 반영"
김기현 "추경 제출 때 신속 지원해야... 뒤로 미뤄선 안돼" 주장
정부 동의 '꽃샘추경', 민주 14일 단독처리 가능성도 나와... 선거운동 땐 곤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꽃샘추경'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타협에 실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양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번에도 방역지원금 액수가 쟁점이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절충안으로 '16조원 플러스 알파(α)'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간 방역지원금을 놓고 계속 충돌했다.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경우 추경규모가 54조원대로 폭증하면서 앞서 정부가 내놓은 '14조원 추경안'과 괴리가 커 정부가 강력 반대하자, 민주당은 1인당 지원액을 5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정부안대로 우선 300만원을 지원하고 대선후 2차 추경을 하자는 쪽으로 또 한걸음 물러났으나 이번에는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합의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300만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재난지원금이 300만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천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되고,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며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원씩이라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렸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뒤로 미뤄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당정을 압박했다.
여야는 오후 재협상을 약속했으나 야당 입장에 변함이 없어 보여 오늘 중 추경 협상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운동이 시작되면 사실상 국회 논의는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여야정이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까지 더할 경우 추경 규모는 16조원 정도가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동안 정부안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추경 증액’을 추진했지만 결국 헌법 제57조의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손을 든 셈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를 추경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날 단독처리 강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