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토록”
“금감원 아닌 공적 민간기구 설치...권한·책임 부여”
“대선후보, 금융감독 개혁과제 공약에 반영하라”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312명이 서명한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을 떼어내 금융감독원이 아닌 별도의 공적 민간기구에 맡기자는 것이다.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312명이 서명한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차기 정부에 금융감독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금개모는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설치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제시했다. 금개모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많은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며 “이제는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휘둘려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까지 저버리는 구조적 문제점을 청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 분리...공적 민간기구 설치해야
이를 위해 금개모는 “금융산업정책 권한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가 보유하되,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역할 재배분을 제시했다. 금개모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을 정부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적 민간기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별도의 조직을 설치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개모는 “현재 금감원은 감독집행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금융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를 통해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적 민간기구의 구체적인 형태는 사회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금개모는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감독기구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금개모는 “금융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감독행정의 공개와 외부 기구에 의한 감시 등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구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감독 관행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개모는 “규정 중심의 금융감독으로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의 유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 소프트웨어의 정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개모는 “금융감독 개혁은 해묵은 과제이면서 동시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각 대선후보 진영이 금융감독 개혁과제를 공약에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조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