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표심 고려해 기존 복지예산안 수정할 것으로 분석 돼
우크라이나 사태･국가부채･인플레이션 해결 위한 내용 언급할 것으로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라는 기치 아래에 1조2천억 달러를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는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밀어부친 데 이어 2조달러 안팎을 추가로 책정해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 착수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연두교서에서 기존 지출안의 예산 규모를 다소 삭감시키는 대신 가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인프라 경제를 살리는 것에만 주목하기 보단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고전한 복지예산안 통과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점차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지출안을 개선해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제도의 예산 지원과 15불 수준의 최저 임금 인상, 그리고 가족 단위 의료 유급 휴가 등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의 주요 골자는 유지된 채 형식만 수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지 '더 나은 재건'이라는 구호가 이번 연설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 상원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약점으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조 맨친 의원은 일전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2조달러 규모의 복지지출안을 반대해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품과 재화의 이동', '생활 비용 안정', '기업 경쟁 장려', '일자리 장벽 해소' 등 4개 항목을 주축으로 주택 가격과 교육,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대책의 향방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