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이전 정부, 내용상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 못했다" 해명
국힘 "문민정부 의도적 패싱 저의 뭔가?...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 비판
'대(對)러 제재에 韓 빠졌다' 보도엔 "언론이 이해가 부족한 것" 반박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언급한 데 대한 야권의 '역사왜곡' 비판에 대한 "DJ정부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증진이 있었다기보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춘추관 브리핑하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DJ)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며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각종 개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려는 것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야당의 반응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3.1절 기념사 문맥을 보면 위대한 문화의 힘을 말씀하시면서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도, 세계에도 과감하게 우리 문화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중반에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 정부로써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있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수석은 일부 언론이 '한국만 대(對)러시아 제재 움직임에서 빠져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데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지난달 24일(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한 날) 문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관련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우리도 즉각 동참한다고 했고 이를 진행해 나가는 데 왜 한국만 빠졌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어제 밤에도 산업자원부와 미국의 상무부 국장급들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조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서 조율을 하게 돼있고, 어제 기재부 1차관이 미국 재무부의 부장관과 현지시간 2월 28일 오전 9시에 면담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게 있다"며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러시아 주요 은행 금융거래 중단을 한국정부도 한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이후에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서도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지지하고 향후 EU가 제재 조치를 구체화 할 때 즉시 이행할 것이라는 것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즉시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천만 달러를 즉시 지원한다는 공식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다"며 "우리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동참하고 함께 손발을 맞추고 다만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여러 가지 채널을 면밀하게 가동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지원해 나가는 활동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