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 내용, 이의제기 대상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민주당 선대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에 대한 이 후보의 소명에 대해 "소명 내용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내용을 공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에 게재된 후보자의 경력등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후보의 소명이 "형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의 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후보의 소명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65조의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65조제13항에 따르면 이의제기 대상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말함)'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거짓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즉 법문상 명확한 ‘경력등’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객관적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누락되는 경우 이의제기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이재명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후보의 소명서 내용은 법 제110조의2의 '경력등'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무고등'의 소명내용은 형사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소명내용 중 '성남시의회가 조례를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했다는 부분'은 조례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 게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명서 내용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 부분은 본인이 행위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졌다는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역시 허위사실 게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의 소명서와 (판결문은) 완전히 다르다"며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 요구를 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해명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