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 통산성은 외국기업이 주식교환방식으로 일본 국내기업 인수에 나설 경우 세제상 기존주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현행규정들을 개정, 주주들의 저항 등 장애요인을 제거토록 하는 내용의 세제개정안 시안을 만들어 주무부처인 대장성측에 협조를 요청중이라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의회통과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통과, 내년 5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며 세무당국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러한 세제개혁은 향후 5년내에 일본내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을 배로 늘리겠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복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내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최대 30%에 이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극히 미미한 비율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