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해외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최근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종전에는 공공 중심의 자원 개발이었는데,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은 민간 중심의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생태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 광물수요가 2020년과 비교해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천연가스(JKM)는 MMBtu(가스측정 단위) 당 84.76달러, 석탄가격은 톤 당 427.50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국제유가(Dubai)는 배럴당 127.86달러 등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 세제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양성 및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됐다"라며 그 예로 2014년 282억원에서 2016년 242억원, 2018년 189억원, 2020년 116억원, 2022년 113억원으로 줄어든 R&D 예산을 언급했다.
그는 "인수위 경제2분과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 강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 및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협력에 중점 등을 세부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