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고위공무원단제도와 관련 국세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율직위 15자리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고위공무원단제도와 관련해 국세청 국장 중에 3급 이상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국장 자리는 국세청 차장 및 국장 등 본청이 12자리, 지방국세청장 6자리, 서울국세청 국장 7자리, 중부국세청 국장 5자리 등 모두 30자리. 파견국장은 제외된다.
이 중에 50%인 15명은 현행처럼 국세청장이 고유의 인사권을 갖게되지만, 30%인 9명은 공모직위로, 나머지 20%인 6명은 개방형직위로 운영되는 것.
4일 국세청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 차장과 지방국세청장 6명 등 7명과 함께, 본청의 ▲정책홍보관리관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과 4국장, 중부청의 조사1국장과 3국장이 자율직위로 윤곽이 잡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3국장을 비롯해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 국세청 권력의 핵심인 조사국장 직위 4자리가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따라 공모 또는 개방형직위를 통해 외부에 개방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의 ▲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납세지원국장 ▲법무심사국장 ▲부동산납세관리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직위와 서울청과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 세원관리국장도 자율직위에서 제외된다.
자율직위에서 배제된 직위 15자리 중 어느 직위가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가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본청 및 지방청의 납세지원국장이나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직위가 개방형으로 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외부인으로 충원된 사실이 없는 것을 감안, 외부인이 맡기에 곤란한 직위의 경우 개방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