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北, ICBM 발사 및 추가 도발 제재하기 위해 결의안으로 상정해
결의안 통과시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 투발 수단 제재할 수 있어
◆…보통강 고급주택구 준공식 참석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로이터)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탄도 미사일과 관련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북한의 토바코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으로 석유 수출을 중단하며 북한이 배후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사로그룹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요청했다고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해당 안건을 이번 주에 안보리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당 안건과 관련 표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의 반대 없이 총 9개 의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한 이후 유엔이 나서서 이를 제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와 관련 "지난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해당 결의안의 초안에 대해 논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그들과 아직까지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징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건의한 북한 제재 방안이 유엔 결의안으로 통과될 시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만을 제재하는 것을 확장해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체제 일체를 제재하게 된다.
또한 북한으로 공급되는 연간 2백만 배럴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정제 석유 수출을 약 절반 가량인 25만 배럴로 감축시키게 된다.
미국이 해당 안건을 이번 주에 안보리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당 안건과 관련 표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의 반대 없이 총 9개 의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한 이후 유엔이 나서서 이를 제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와 관련 "지난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해당 결의안의 초안에 대해 논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그들과 아직까지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징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건의한 북한 제재 방안이 유엔 결의안으로 통과될 시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만을 제재하는 것을 확장해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체제 일체를 제재하게 된다.
또한 북한으로 공급되는 연간 2백만 배럴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정제 석유 수출을 약 절반 가량인 25만 배럴로 감축시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