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주택소유자 1만9246명과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자 19만3689명 등 총21만2935명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개별안내 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원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2만4000여명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따로 발송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2만398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9일 "현행 소득세법에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고가주택과 3주택이상 보유자가 월세로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과세대상자를 추려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귀속소득에 대해 개별신고 안내를 한 부동산임대업자는 고가주택자와 부부합산 3채이상 보유자 등 총21만2935명이며, 이들은 모두 88만66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4.14채를 보유하고 있는 셈.
3채이상 보유자는 13만2796명(39만8388채)이었으며 4채보유자는 2만5188명(10만752채), 5채이상 보유자는 3만5705명(32만6785채)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모두 6만6727명(10만2222채)이지만, 그 중 4만7481명(4만7481채)은 부동산임대가 아니라 스스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안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에 따른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선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초과예상자 2만4000여명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자동봉함엽서로 발송, 대상자 스스로 통장기재내용과 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성실신고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박해영 소득계장은 "금융실명제 등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확인이 쉽기 때문에 개별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