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 국무회의 상정·의결에 "다음 정부 역할 커"
"가덕신공항,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위한 물류·교통망의 핵심" 강조
예타 조사 면제에 "매우 뜻깊게 생각... 사업시간 단축할 다양한 방안 모색해야"
국토부, 기재부 사업적정성평가, 기본계획, 설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의 의견된 데 대해 "다음 정부가 조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색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인 만큼,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가덕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출처=연합뉴스tv 방송 캡처］
가덕 신공항은 2025년 착공해 2035년 개항한다는 목표다. 사업비가 부산시 예측(7조5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반면 항공수요(2300만명)는 당초 예측치의 절반이어서 사업성이 크게 낮다는 게 확인됐지만 정부는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작년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다. 추진계획에 담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첫 순수 해상공항이란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가덕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한 결과, 신공항 활주로를 100% 해상 매립으로 만들기로 했다. 결과 개항 시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6년가량(2029년→2035년) 크게 늦춰지고, 사업비도 기존 예측치(7조4천500억원)에 해상매립 추가비용(6조6천억원)이 투입되면서 13조7천억원으로 거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항공수요는 오는 2065년 기준 2천300만명에 그쳐, 비용대비 편익(B/C)이 0.51로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부울경은 항공수요가 3천8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 같은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