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현주 전문위원, 김도식 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처한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천억원씩 총 3조원을 지원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일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30여 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관광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대규모 금융지원을 이어간다.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융자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극 검토한다.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관광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다.
또한,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누적 손실에 기반한 온전한 '피해지원금'은 추경 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관광환경에 맞게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도 개정한다. 특히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와 요건 개정 등을 추진한다.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도 신설한다. 현재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
영·호남(남부권) 연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를 위해 4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광역관광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된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외 지역관광 거점도시 5곳을 추가 선정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특히, 제주는 세계적 명품관광도시가 되도록 제주관광청 설치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도 검토 중이다.
혁신적인 기술 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를 발굴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와 유망 관광유니콘 3개도 육성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 5천억원까지 확대하고,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관광벤처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스마트관광도시도 현 4개소에서 2027년 50개소로 확대하고, 관광 빅데이터를 축적·분석․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 기능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