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IPEF 출범 화상 정상회의 참석... 韓 참여 의사 밝혀

美 주도로 한국 등 13개국 참여한 인도태평양지역 포괄적 경제협력체 출범

기존 FTA와 차별... 신통상 이슈에 대한 신 규범 설정과 협력 강화가 주 내용

향후, 무역·공급망·청정에너지·조세 및 반부패 등 분야에 걸쳐 논의 진행

미국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로 자리매김할 IPEF의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단, 인니의 경우 이번 정상회의에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부 장관이 대참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의 IPEF 구상에 대한 환영 및 참여 의사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기본원칙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디지털‧인프라‧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 등을 밝혔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로서,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와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 분야에서는 디지털 무역·표준·인프라·규범, 무역 원활화 촉진, 경쟁, 노동·환경, 투명한 규제관행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 협력, 공정경쟁 협력 등이, 공급망 측면에서는 핵심품목(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등 위기 시 공조체계 구축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협력· 역량 강화·프로젝트 발굴, 핵심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협력 등과 기존 국제조약상 의무 이행 지원·협력, 정부조달 투명성 등 조세·반부패 관련 의제 등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태지역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IPEF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상무장관·USTR·국무장관 등 고위급 아·태 지역 방문을 통해 역내 국가들에게 참여를 제안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간 민관 TF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미국을 포함한 역내국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통상추진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IPEF 출범 멤버로 초기부터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IPEF 참여를 통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과 인프라‧디지털‧신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