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효력정지 가처분...與 "다수당 폭거"

국힘 "징계, 다수 의석이 저지른 민주 폭거"

민주 "판결 시기만이 옮겨졌을 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판(권한쟁의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의 최종 선고 때까지 정지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다.

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0일 이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 징계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되게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지난달 2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으로 인민재판을 하듯 (징계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 있는 일부 의원은 지도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법상 징계에 이를 만한 일절 위원장석 점거 행위가 없었고 점거 해제 조치 또한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를 알면서도 분풀이식으로 징계안을 처리했다. 그야말로 다수당의 폭거였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징계안 효력정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서자, "마치 무죄 판결이 난 것처럼 뻔뻔하다"고 맞받았쳤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태도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안) 판결 시기만이 옮겨졌을 뿐인데, 마치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