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기준시간 3→2시간, 기준금액 6→10배
이용자 청구 없이 다음달 자동 요금반환 명시
◆…수목작업 도중 절단된 광케이블 복구 작업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해당 서비스 요금(초고속인터넷 경우)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또,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요금반환은 통신서비스 중단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하거나 감면해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8월중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를 강화한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해당 서비스 요금(초고속인터넷 경우)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요금반환은 통신서비스 중단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하거나 감면해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8월중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를 강화한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