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시행 앞두고 진통 예상
◆…신용보증재단노조 성명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현재 준비 중인 프로그램대로 추진된다면 은행들이 자체 대출은 연장 또는 상환유예만 하고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는 은행이 임의로 지역신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따라서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이로 인한 신용보증재단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중앙 정부의 손실보전이 없다면 지방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아 조만간 예상되는 경제 위기에 추가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내용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금운영을 맡아 부실차주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채권이 매각된 차주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 일정·조건을 조정한다. 특히 60~90%의 원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문제는 이중 원금감면의 경우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가 대부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원금감면 조치는 신보의 재원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메우려면 중앙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에서 출연금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출연금 기여율이 최대 4.4% 밖에 안 된다. 또 금융기관은 지역신보의 최대 출연기관이지만 보증서를 발급한 신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되므로 손해볼 게 없다. 결국 채무탕감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 신보가 되고 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게 신보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신보 노조 관계자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지방정부의 곶감을 빼먹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