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지만,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하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을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개혁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덧붙이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며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