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고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최근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며 총 5000만달러에 달하는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로 중국의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원인 ㈜더지오디의 자본금 대비 수익이 7400배가 넘는 7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지오디가 중국계 기업으로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 도식 [자료=전기위원회 제출 자료]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S교수와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S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충분히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게다가 S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해상풍력의 부가가치가 크다"며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S교수와 가족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수입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약 3천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 계약도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나는 우리나라에 약 1.6GW의 태양광, 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원전 한 기를 통상 1GW로 간주하므로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수준의 발전 용량이다.
◆…㈜레나의 재생에너지 국내 발전 현황 [자료=박수영 의원실]
박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분 매도까지 계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