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18년 내용에 최근 사례만 추가
금융당국 모니터링, 엄격한 처벌 필요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공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TF를 만들었는데 그 문제의식과 목적이 2014년, 2018년 TF와 동일하다”며 “올림픽도 아닌데 4년마다 동일 업무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TF가 2014년 금융위-금감원 내부통제 강화방안, 2018년 금융권 내부통제혁신보고서와 유일하게 달라진 건 최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이라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TF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만으로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에 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입하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본능에 반하는 일인 만큼 내부통제를 잘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금융위, 금감원 등 외부에서 감독,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며 “내부통제가 미흡한 회사가 금융사고를 일으켰을 때 보다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있어야 내부통제를 제대로 할 유인이 생긴다”고 봤다.
김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2가지 조건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 방식의 TF만 계속 만들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방안만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감독 당국이 조사할 때도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에는 돈을 잘 벌어야만 출세한다는 문화가 있는데, 소비자 보호와 준법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최고경영자 의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