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도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7일 KRX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 방향의 두 가지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대해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거래계획의 중복공시 금지와 연기금 등의 공시의무 면제 제외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자 거래제한의 경우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하되,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양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은 ‘리딩방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 건전증시포럼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찾고자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해왔다. 올해는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