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가장 범죄규모 '대형화' 추세
외국산 물품, '한국'산으로 바꿔 수출하기도 해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 관세청)
관세청이(청장 윤태식)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해 범죄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해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했다. 주요 품목으로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 있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로 A사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사는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점(3억원)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국산 물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범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 등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해 범죄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해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했다. 주요 품목으로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 있었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로 A사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사는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점(3억원)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국산 물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범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 등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