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12년간 실제 성장률과 연평균 0.88%p 오차
KDI 0.81%p·기재부 0.95%p 차이 보여…보다 정교한 분석 필요
◆…대화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자료사진]
2010년 이후 12년간 국내외 주요 기관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측이 가장 정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그다음으로 정확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나 국내 기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서는 전망치의 오차가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한은과 기재부, KDI, IMF, OECD 등 5개 국내외 기관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은과 기재부는 각각 전년 12월부터 당해년 1∼2월 사이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을, KDI는 전년 10∼12월 전망치와 성장률 실적치를 비교했다. 해외기관인 IMF와 OECD는 각각 전년 10∼12월과 9∼10월에 내놓은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다.
한국경제는 2010년 6.3% 고성장한 뒤 2011년 3.7%, 2012년 2.0%, 2013년 2.8%,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9% 등 2011년을 제외하면 2%대 성장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엔 3.1%로 3%대 성장을 회복하는가 했지만 2018년 2.7%, 2019년 2.2% 등 다시 2%대 성장에 그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0.7%)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4.1% 성장률로 반등했다.
이 기간 KDI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평균 오차는 연평균 0.81%포인트(p)로, 5개 기관 중 가장 작았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과 그 영향이 지속된 2021년을 제외하면 KDI의 예측이 가장 크게 벗어난 해는 2012년의 1.8%p(전망치 3.8%, 실적치 2.0%)였고, 가장 오차가 적었던 해는 2016년의 0.1%p(3.0%, 2.9%)였다.
한은의 12년간 연평균 오차는 0.88%p 였다. 역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010년(1.7%p)과 2012년(1.7%p) 오차가 가장 컸다.
정부당국인 기재부의 연평균 오차는 0.95%p로 KDI나 한은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졌다.
◆…KDI,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허진욱 전망총괄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2022.5.18 kjhpress@yna.co.kr
다만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책을 감안한 목표치인 만큼 KDI나 다른 기관에 비해 어쩔 수 없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통화 당국의 전망치는 시장에서 일종의 '신호'로 읽힐 수 있어 비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은 가계나 기업의 부정확한 판단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과 현실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석 기간 기재부는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보다 낮았던 경우는 2010년(5% 내외)과 2017년(2.6%), 2021년(3.2%) 등 단 세 차례밖에 없었다. 나머지 아홉 차례는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훨씬 높았다.
한은과 KDI 역시 2010년과 2017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보다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다만 2013년 성장률 전망치로 2.8%를 내놓아 실제 성장률과 정확히 일치했다.
정부와 KDI는 전망치가 그해 실적치를 정확하게 맞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표> 국내외 주요기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