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에 정확한 징수 필수"
◆…양기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의 수는 1만929개에 달했다. 이는 전년 1만449개보다 500개 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7년 1만152개이던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은 2018년 1만301개, 2019년 1만630개로 증가하다 2020년 1만449개로 잠시 주춤한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액은 2017년 7조8426억원, 2018년 8조2643억원, 2019년 8조1041억원, 2020년 7조1854억원, 2021년 7조4547억원 등을 기록했다.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액은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진출 외국계법인 중 지난해 법인세액이 0인 법인수는 5356개로 조사됐다. 전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 중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절반 가까운 49%에 달한다.
수입금액이 없거나 당기순손실(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하면 법인세액이 0원이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신청한 법인들에 한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양기대 의원은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에 대한 정확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