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날리면' 자문 전문가 누구냐는 질문에… "영업비밀" 공개 불가

전용기 의원 "대통령 욕설 진실 공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더 이상 숨겨선 안돼" 공개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미국 순방 당시 논란이 된 욕설 진실 공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날리면'이라는 자문을 어떤 전문가로부터 받았는지는를 묻는 질문에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해당 전문가 자문 내용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는 전용기 의원의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바이든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날리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건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하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은 어디인지, 전공 분야는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의뢰한 것인지, 용역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전했다.

전용기 의원실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영업비밀'이라며 일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근거는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한다"며 "대통령 욕설 진실 공방으로 떨어진 국격의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