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업 진입, 소비자후생 증대 단기적…당국, 규제 검토 필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보험업 진입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저하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정보 침해 등 영향을 고려해 정책당국이 다각도에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이정우 연구위원은 16일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레버리지 문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및 보험업 진출이 있었지만 플랫폼의 성패 여부에 대한 예측이나 기존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규제 관련 논의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는 기업이 제공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모든 참여 고객의 효용이 늘어남을 뜻하며 빅테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라고 분석하며 보험업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성패여부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빅테크가 다른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들이 다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당장은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자들을 막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해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17년 6월과 2018년 7월 구글에 두 차례의 벌금을 부과했고 비슷한 이유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레버리지 문제란 기업들이 어떤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에 행사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시장지배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및 보험업 진입 자체가 시장경쟁 혹은 소비자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가 설명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시장에 진입장벽을 만들면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저하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등에서의 규제차익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의 관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이정우 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다양한 상품 개발 등 혁신과 경쟁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며 “정책당국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이나 보험업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주시해야 하고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 이에 맞춰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정치·사회 질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