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퓰리즘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말로 포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할 경우 수급불균형 심화"
◆…사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페루를 방문중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 부담과 나라의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쁜 정치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수십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번 달 들어 페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0%까지 올렸다"며 "페루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물가상승 시위에 관광명소 마추픽추와 수도 리마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남미 국가의 경제위기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아르헨티나는 열 번째 국가부도 위기가 거론되고 있고 브라질이나 칠레 등 다른 나라들도 경제위기 상황"이라면서 "남미의 상황을 분석한 언론기사나 연구자료를 보면 정치가 경제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브라질에서는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포퓰리즘 경쟁에 불이 붙었다.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1년 사이 80%를 넘었음에도 페론주의 전통 때문에 보조금과 사회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구 반대편 대륙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포퓰리즘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말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 안에 따라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려면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개정안이 실행되면 벼 재배면적 감소폭은 줄어들고 소비량 감소폭은 늘어나 수급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다른 나라의 포퓰리즘은 사탄의 것이고 본인의 정책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약은 다 마약이듯 포퓰리즘은 다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