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카카오 '먹통 사태', IT강국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민낯 드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국민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은 IT강국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에 이른다"며 "5년간 네이버 38건, 카카오 19건, 구글 4건, 넷플릭스 2건, 메타 3건 등이지만 올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백업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실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카카오톡 관계자들에 의하면 백업시스템은 잘 마련해 놨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복구가 안 되지 않나"며 "네이버 같은 경우는 4시간 만에 복구됐는데 카카오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서비스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등 무료 기반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카카오가) 이용자 입장에선 상당 부분 무료서비스이지만 그 무료서비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광고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한 4분의1 정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톡 서비스 창에 보면 위에 배너 광고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게 이번 2분기도 내용을 보니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다"며 "단순하게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카카오·구글·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 사업자로만 지금 지정돼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전송 속도 일시 저하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는 상담해줘야 되고, 피해보상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K, KT,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한테는 손실보전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보상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아마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통신사에도 손실보전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적인 근거 자체는 반드시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며 "입법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한테도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에 넣어야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선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게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증인으로 선택할 때 항상 가장 책임을 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언할 사람은 누구겠나. 그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 오너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