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불러놓고 질문 던진 후 소신발언하면 처벌하는 악선례 남겨"
"고영주 변호사의 '文은 공산주의자' 발언,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확정"
윤건영, 김문수에 "(제가)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 없는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을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환노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으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발했다. 그런데 좀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바로 뒤에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자리하고 있다. 옆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내외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의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나의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되겠는가"라며 "저는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로 생각한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며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에서 우리 김문수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무슨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김문수 위원장이 몇 차례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자신들이 질문하고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 던져놓고 그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 없는가"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국감장에 소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며 국감은 파행을 거듭하자 김 위원장은 "윤 의원께서 느끼셨을 모욕감과 복잡한 감정에 대해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 "제 SNS 글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제가 수용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김문수 위원장 고발안'을 가결했다.
